국제카르텔 규율과 대처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국제카르텔은 오늘날 소비자효용을 감소시키고 있으나, 각국 경쟁당국은 소비자효용을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규제를 하기 쉽지 않음 ○ 각국 경쟁당국간 협력 증진이 모색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국제카르텔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각국 경쟁당국의 협력방안을 일부 탐색해봄으로써 국제카르텔의 위험성을 제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국제카르텔의 위험성을 인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음 □ 국제카르텔 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역외적용의 시작과 적응의 시작 ○ EU 출범에 따른 시장통합이 시작되면서 위험성 인식하기 시작 - 초기에는 주권에 대한 침해로 인식되어 반발이 있었음 - 지역·국가적 시장 분할에 의한 카르텔의 위험성 인식 확산 - 국제카르텔도 각 국가 소비자에게 위협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됨 ○ 리니언시 제도의 채택 확산 -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면책 부여로 인한 논란이 있었음 - 국제카르텔 단속의 어려움에 따라, 이 논란이 불식됨 □ 각국 경쟁당국 협력 방안 ○ 국제카르텔이 각국의 소비자들에게 해로움을 끼침 ○ 단속하기 어렵고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국제카르텔의 특성상 각국 경쟁당국 협력이 필요함 ○ 현행법상 경쟁당국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의 조절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시장경쟁질서 회복에 일부 기여하는 자료 제공 ○ 시장과 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정비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