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의 법적 한계해소 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내지는 의무를 수난구호 책임권자에게 부여하고, 적극적 구조에 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수상에서의 국민생명 보호 그것도 즉각적인 수난구호에 임할 수 있는 체계에 있어 약 45년 전의 규정을 현 상황에 반영함으로써 실무상 수난구호업무의 혼란 발생으로 적절한 수난구호업무 진행에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 특히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법적 성격, 대상, 절차 등 명확한 규정 및 기준이 미비한 법적 흠결에 의해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당하여야 할 일선에서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고, 종사명령에 따른 종사자의 구제가 불충분하여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므로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불명확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난구호업무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여 안전한 해양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미흡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수난구호 종사명령과 관련한 법적 흠결사항을 보환함으로서 법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실무상 혼란을 예방하고, 안전한 해양수난구호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

Ⅱ. 주요 내용 □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있어 법이론으로서 종사명령의 의의에 대해 고찰하였음 ○ 종사명령의 법적 의의를 행정법학의 범주에서 살펴봄으로써 그 실체로부터 도출되는 본질을 파악함 □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 그 체계를 분석하였음 ○ 수난구호 종사명령과 관련하여 수한구호 수행기관 체계, 현장에서의 수난구호 활동 지휘체계 및 수난구호 종사명령 체계를 분석하여 법체계상 그리고 법절차상 한계를 도출함 □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법률적 미비사항 및 실무적 이행 실효성 제고방안을 제언하였음 ○ 수난구호 종사명령 발령권자, 요건 및 발령절차의 명확화와 종사명령 대상의 적정화 방안을 제언함 ○ 수난구호 종사명령 의무이행의 법적 정당성 및 이행불가사유 그리고 종사명령의 종료 시점 명확화 방안을 제언함

Ⅲ. 기대효과 □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업무 집행의 통일성을 제고하여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일선 담당자들의 보다 쉬운 이해를 통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 수난구호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