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개정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법령 제정 이후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점검 ○ 논란의 제도화 수용 - 입법과정의 다양한 논란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보완하고 수렴할 필요성 ▶ 제정입법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 입법보완 방안의 제시 - 입법과정에 있어서 법제도적 보완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 사회적 논의의 제도적 수용 - 테러의 정의규정과 조직 및 벌칙 등 입법적 관점에 있어서 개선사항 검토 ○ 법령의 적정성 분석 - 입법학적 관점에 있어서의 법령의 체계성과 효율성 점검 ▶ 테러방지법 운영의 미래지향적 방향성 제시 ○ 법제도적 보완을 통한 제도적 정착방안 제시 - 조직과 벌칙 및 정의규정 등 정비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관한 법제도적 방향성 제시

Ⅱ. 주요 내용 ▶ 제정과정과 법령의 내용 검토 ○ 제정과정 - 제정의 경과 및 의의에 관한 분석 ○ 내용 검토 - 정의규정 - 조직규정 - 대응절차와 정보수집 - 안전관리대책 - 벌칙 - 개별적 검토사항 ▶ 문제점 분석과 입법대안 제시 ○ 입법체계 분석 - 테러방지법의 입법체계의 적정성 분석 - 입법체계에 관한 검토 ○ 분야별 개정사항 검토 - 정의규정의 개정 - 조직규정에 관한 검토 - 테러대응 절차 개선방안 - 활동규정에 관한 검토 - 벌칙규정 개선방안 검토 - 추가 검토 사항 ㆍ교육 및 홍보기능의 법적 근거 ㆍ테러대응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ㆍ사이버테러에 관한 입법적 조치

Ⅲ. 기대효과 ○ 테러방지법의 안정적 제도화의 기반구축에 기여 ○ 개정방안 등 제도개선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 테러대비 등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