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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과 법제정비 방향
- Part Name
- SPECIAL ISSUE
- Title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법제정비 방향
- Author(s)
- 정승화
- Affiliation
- 한국외국어대학교
- Publication Year
- 1-Jun-2017
- Description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은 현행의 포지티브 규제체계 하에서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시대에 미래에 올 것을 미리 우려해 사전적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 Citation
- 법연, Vol. 55 Issue. Summer Page. 14-19, 2017
- ISSN
- 2093-1247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08 특집이슈 01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14 특집이슈 02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법제정비 방향
20 특집이슈 03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법제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24 특집이슈 04 인공지능(AI)이 던진 법적 과제
29 전문가 칼럼 헌법정신에 충실한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Ⅰ. 서언
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개요
Ⅲ. 4차 산업혁명 기술관련 법제정비 방향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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