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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법제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 Part Name
- SPECIAL ISSUE
- Title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법제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 Author(s)
- 이원태
- Affiliation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ublication Year
- 1-Jun-2017
- Description
- 제4차 산업혁명이 고용/노동, 안전, 규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들을 제기하면서 법제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전방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혁신경제 기반의 산업발전 전략 모색 뿐만 아니라, 그것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른 다양한 사회변화 이슈에 대한 법제도적·규범적 대응도 필수적이다.
- Citation
- 법연, Vol. 55 Issue. Summer Page. 20-23, 2017
- ISSN
- 2093-1247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08 특집이슈 01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14 특집이슈 02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법제정비 방향
20 특집이슈 03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법제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24 특집이슈 04 인공지능(AI)이 던진 법적 과제
29 전문가 칼럼 헌법정신에 충실한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주요국 정책 현황
3.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변화와 특징
4.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변화 이슈
5. 제4차 산업혁명과 법제적 이슈 및 대응방안
6. 결론 및 후속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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