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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 Part Name
- RESEARCH REPORT
- Title
-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 Author(s)
- 김명아
- Publication Year
- 1-Jun-2017
- Description
- 개헌논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바람직한 방식이나 방향은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서나 권력 배분의 재조정이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절차와 수렴 절차를 확보하여 국민의 수요에 맞는 개헌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 법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Citation
- 법연, Vol. 55 Issue. Summer Page. 40-43, 2017
- ISSN
- 2093-1247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36 2017 기본연구계획 빅데이터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38 KLRI 연구실 국제협력실장 인터뷰
40 통계자료실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44 연구포커스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47 법령영역사업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 수록법령
52 학술행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입법 대응 전략 모색
54 입법정책포럼 국제형사재판의 최근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58 해외법제동향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66 전문가 칼럼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 새 시대를 위한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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