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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 Part Name
- RESEARCH REPORT
- Title
-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 Author(s)
- 장민선
- Publication Year
- 1-Jun-2017
- Description
- 여전히 기업 등 국민에게 큰 행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행정조사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상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개별 법령을 개선하는 동시에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Citation
- 법연, Vol. 55 Issue. Summer Page. 44-46, 2017
- ISSN
- 2093-1247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36 2017 기본연구계획 빅데이터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38 KLRI 연구실 국제협력실장 인터뷰
40 통계자료실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44 연구포커스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47 법령영역사업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 수록법령
52 학술행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입법 대응 전략 모색
54 입법정책포럼 국제형사재판의 최근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58 해외법제동향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66 전문가 칼럼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 새 시대를 위한 지향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행정조사기본법의 주요 내용
Ⅲ.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실태와 문제점
Ⅳ. 행정조사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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