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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입법 대응 전략 모색
- Part Name
- RESEARCH REPORT
- Title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입법 대응 전략 모색
- Author(s)
- 박종준
- Publication Year
- 1-Jun-2017
- Description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바람직한 입법적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그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법제 전략 수립을 위한 중요한 이론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Citation
- 법연, Vol. 55 Issue. Summer Page. 52-53, 2017
- ISSN
- 2093-1247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36 2017 기본연구계획 빅데이터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38 KLRI 연구실 국제협력실장 인터뷰
40 통계자료실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44 연구포커스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47 법령영역사업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 수록법령
52 학술행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입법 대응 전략 모색
54 입법정책포럼 국제형사재판의 최근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58 해외법제동향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66 전문가 칼럼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 새 시대를 위한 지향
1. 공동학술대회의 개최 배경
2. 학술대회의 주요 내용
3. 학술대회의 의의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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