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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의 최근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 Part Name
- RESEARCH REPORT
- Title
- 국제형사재판의 최근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 Author(s)
- 권오곤
- Affiliation
- 한국법학원; 김앤장 국제법연구소
- Publication Year
- 1-Jun-2017
- Description
- 국제적 기준에 합당한 절차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향후 북한 지도층의 고의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하여 북한 지도층에 대하여 경고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Citation
- 법연, Vol. 55 Issue. Summer Page. 54-57, 2017
- ISSN
- 2093-1247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36 2017 기본연구계획 빅데이터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38 KLRI 연구실 국제협력실장 인터뷰
40 통계자료실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44 연구포커스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47 법령영역사업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 수록법령
52 학술행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입법 대응 전략 모색
54 입법정책포럼 국제형사재판의 최근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58 해외법제동향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66 전문가 칼럼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 새 시대를 위한 지향
1. 국제인도법(國際人道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의 의의
2. 국제형사재판의 연혁 및 근거
3.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4. 각종 국제형사재판소의 특색과 문제점
가. 국제사법재판소 ↔ 각종 국제형사재판소
나. ICTY/ICTR ↔ ICC
다. 국제 재판소 ↔ 절충형 재판소
라. 국제형사재판소의 문제점
5. 한국에 가지는 시사점
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나.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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