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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 Part Name
- RESEARCH REPORT
- Title
-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 Author(s)
- 전주열
- Publication Year
- 1-Jun-2017
- Description
- 성소수자 문제를 소극적 인권 보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적극적인 정책적, 법제적 대응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해 주요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 국가의 실정법과 법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법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해 나갈 방향과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Citation
- 법연, Vol. 55 Issue. Summer Page. 58-59, 2017
- ISSN
- 2093-1247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36 2017 기본연구계획 빅데이터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38 KLRI 연구실 국제협력실장 인터뷰
40 통계자료실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44 연구포커스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47 법령영역사업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 수록법령
52 학술행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입법 대응 전략 모색
54 입법정책포럼 국제형사재판의 최근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58 해외법제동향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66 전문가 칼럼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 새 시대를 위한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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