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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상 '잊힐 권리'의 보호 범위
- Title
- 국내법상 '잊힐 권리'의 보호 범위
- Affiliation
- 한국법제연구원; 前 SK커뮤니케이션즈
- Publication Year
- Dec-2016
- Description
- right to be forgotten'을 국내에서는 '잊혀질 권리'로 주로 번역·사용되고 있으나,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 맞춤법 표기상 '잊혀지다'는 이중피동으로 잘못된 표현이므로 '잊히다'를 활용한 '잊힐 권리'가 맞는 표현이라고 한다.
이하에서는 '잊힐 권리'로 사용하기로 한다.
- Citation
- LEGISLATIVE ISSUE BRIEF Issue. 16 Page. 66-75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Language
- kor
- Format
- application/pdf
- Table Of Contents
- 04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
12 기업구조조정의 법적 기초와 절차에 대한 이해
22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제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34 전자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한 법제 이슈
48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관련 법제 개선 방안
56 영리의료법인 허용 관련 법제이슈
66 국내법상 '잊힐 권리'의 보호 범위
7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에 대한 고찰
86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92 2016년 법제이슈브리프 언론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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