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규제의 의미와 입법평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대한 비판적 평가

Abstract

법학에서 규제개념을 일의적이고 이론의 여지없이 확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나 적어도 규제개념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사용되는 것인지, 엄격한 의미한정을 거쳐 법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인지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규제개혁 논의들은 정책적 의미의 규제에서 출발하며 장기적으로 법적 개념으로 전용되거나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논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간단계 없이 규제개념을 바로 법적 개념으로 전용할 경우 논리적 비약은 물론 기존 공법 체계의 왜곡과 파괴를 가져오게 될 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을 살펴보면 동법의 규제정의는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넓은 행위유형을 포섭하고 있으나 반대로 성격에 있어서는 개입적 성격에 한정되고 규제의 양적 완화라는 기조에 국한되고 있다. 또한 의미한정을 거친 법적 개념으로 보기 힘든 정책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마치 행정작용기본법과 같은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이에 대해 입법목적의 개선, 규제정의의 수정 혹은 삭제, 동법의 명칭 변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