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평가

Abstract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제정된지 13년이 지났지만 아직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지만, 아직 학교폭력은 학교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그 특성상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피해를 입으며, 어린 시절 받은 마음의 상처이기에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어렵고 설사 피해가 복구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다. 학교폭력은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폭력의 발생이 막기 위해서는 발생 원인을 찾아 제거하여야 한다. 발새으이 원인은 개인적, 학교적, 가정적, 국가적 등 다양하다.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의 당사자를 정리하면, 국가, 교사, 학부모, 학생이 된다. 학교폭력의 당사자는 학교폭력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 각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러한 학교폭력 당사자의 의무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조화롭게 규정되어 있지 못하기에 학교폭력의 진정한 예방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 이에 선언적 의미를 가진 의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무를 입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