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Abstract

이 연구는 2006년 제정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국민교육법)」의 제정 및 개정의 내용을 파악하고 전통적인 입법평가 방법론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하였다. 본래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와 한계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법령 및 문헌 분석, 재외한국학교와 교육원의 설립 현황 및 학생 수, 정부의 지원 내용 등에 관한 통계 및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재외국민교육법」의 시행으로 재외교육기관을 통한 재외국민교육에 대한 지원 및 인식이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입법목적인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재외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해결해야 나가야 할 예상치 못한 부수적 효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재외국민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교육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개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재외국민 역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지리·환경적 다양한 제약 사항을 고려한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