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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이경진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56:22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56:22Z | - |
| dc.date.issued | 2017-06 | - |
| dc.identifier.issn | 2092-6197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425 | - |
| dc.description | 이 글은 2017. 5. 26.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하였음. |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 연구는 2006년 제정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국민교육법)」의 제정 및 개정의 내용을 파악하고 전통적인 입법평가 방법론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하였다. 본래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와 한계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법령 및 문헌 분석, 재외한국학교와 교육원의 설립 현황 및 학생 수, 정부의 지원 내용 등에 관한 통계 및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재외국민교육법」의 시행으로 재외교육기관을 통한 재외국민교육에 대한 지원 및 인식이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입법목적인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재외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해결해야 나가야 할 예상치 못한 부수적 효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재외국민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교육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개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재외국민 역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지리·환경적 다양한 제약 사항을 고려한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 -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입법 |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교육학술 | - |
| dc.title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 - |
| dc.title.alternative | Evaluation of Act on Supporting Education of Korean Nationals Abroad | - |
| dc.type | Article | - |
| dc.citation.date | 2017 | - |
| dc.citation.endPage | 162 | - |
| dc.citation.number | 11 | - |
| dc.citation.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citation.startPage | 133 | - |
| dc.citation.title | 입법평가연구 |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목운중학교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입법평가연구 Issue. 11 Page. 133-162 | - |
| dc.identifier.localId | 16045k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keyword | 입법평가 | - |
| dc.subject.keyword | 재외국민 | - |
| dc.subject.keyword | 헌법 | - |
| dc.subject.keyword | 교육법 | - |
| dc.subject.keyword | 한국학교 | - |
| dc.subject.keyword | 교육권 | - |
| dc.subject.keyword | 교육지원 | - |
| dc.title.partName | 연구논문 | - |
| dc.type.local | 입법평가연구 |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Lee, Kyung-Jin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이경진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Ⅱ. 재외국민교육법의 제정과 개정 Ⅲ. 입법의 목적 및 효과에 대한 입법평가 Ⅳ. 입법대안 검토 및 결론: 재외국민교육법은 어떻게 제도화 되어야 하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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