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의 개정에 관한 입법평가

Abstract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2002. 3. 30. 제정되었고, 그 동안 수차례 개정되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유익한 법률로 기능하여 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은 여전히 개선을 요하는 적지 않은 입법적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대표적 소비자보호수단인 소비자철회권, 정보제공의무부터 그러하다. 나아가 전자상거래법은 담보책임이나 품질보증책임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어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관련 법질서보다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에 큰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그 밖에 재화, 용역계약, 부수적 계약 내지 관련계약의 개념, 계약성립 전에 표시된 거래조건의 구속력 등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거나 도입이 요청된다. 이 글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사법(私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관한 개정을 촉구함으로써 같은 법이 명실상부한 소비자보호법으로서 그리고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도 적절히 고려한 법률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