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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시대의 법적 과제
- Title
- 디지털경제시대의 법적 과제
- Alternative Title
- The Legal Issues in the Digital Economic Age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01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Conference
- Language
- kor
- Extent
- 312
- Table Of Contents
- ■ 제 1 분과 소비자보호
<주제발표문>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권오승) 13
Ⅰ. 전자상거래의 출현과 그 현황 13
Ⅱ. 전자상거래의 개념, 유형 및 기능 14
Ⅲ.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17
<토론 1> 권 대 우 31
<토론 2> 김 성 천 35
<토론 3> 김 제 완 41
<토론 4> 장 경 환 47
<토론 5> 전 광 백 49
<토론 6> 한 충 수 53
<토론 7> 김 두 진 57
■ 제 2 분과 전자거래
<주제발표문> 전자(상)거래와 법적 과제(왕상한) 63
Ⅰ. 들어가는 말 63
Ⅱ. 전자(상)거래 정의 63
Ⅲ. 전자문서, 전자서명, 인증제도 65
Ⅳ. 전자(상)거래와 개인의 권리 보호 87
Ⅴ. 재판관할과 분쟁해결 107
<토론 1> 노 태 악 119
<토론 2> 배 대 헌 125
<토론 3> 오 병 철 129
<토론 4> 이 창 한 135
<토론 5> 정 완 용 139
<토론 6> 지 원 림 145
<토론 7> 최 병 규 151
<토론 8> 서 봉 석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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