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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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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16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발전 기반 조성 법제화 방안 연구 :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이준호; 이세정; 현대호; 이준호; 손현; 김윤정; 김형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재) 전남지역사업평가단·제주지역사업평가단
2016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발전방안 연구 최지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20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운영 책임 강화 방안 연구 차현숙; 최환용; 배건이; 최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6	일본 하청법과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한 하도급법 발전 방안 연구 현대호; 이준호; 김윤정; 류지성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2016	철도 비운송사업 분야의 공정경쟁 기반조성 방안연구 김윤정; 이유봉; 배건이; 조용혁; 양태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2016	국제기준에 맞는 관세 납세의무자 범위에 관한 연구 홍의표; 최환용; 박기령; 이상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관세청
2016	최근 4년(2012-2016년) 신설 기술규제 현황 조사·연구 최유; 이세정; 배건이; 조용혁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가기술표준원
2016	무역기술장벽(TBT)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법제연구 이세정; 김형건; 이기평; 류지성; 백옥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가기술표준원
2016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연구 김정현; 이유봉; 류지성; 박훈민; 권채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가보훈처
2016	국립공원 집단이주사업 기준(안) 및 자연공원법 개정(안) 마련 연구 강현철; 김종천; 백옥선; 차현숙; 최경호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립공원관리공단
2016	법과학 원천기술 개발과 수출산업화 기반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김형건; 강현철; 이세정; 왕승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6	수산용의약품 관련 법령 제정을 위한 기반연구 이순태; 차현숙; 배건이; 장석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립수산과학원
2016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법령 정비 및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현; 차현숙; 박기령; 류지성; 양태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무조정실
2016	승강기 검사·인증체계 일원화 연구 나채준; 장민선; 이유봉; 장원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민안전처
20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체계의 재정비 및 합리적 규제개선에 관한 연구 이세정; 강현철; 김윤정; 김형건; 박세훈; 백옥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토교통부
2016	도시정비사업 전면 개편방안 연구 김종보; 최환용; 김현희; 김은정; 박종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토교통부
2016	국유지 관련법률 검토 연구 이준호; 정명운; 손현; 조용혁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토연구원
2016	「군사기밀 보호법」 전면개정안 연구 강현철; 차현숙; 박종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군국기무사령부
2016	국가재정법 해설서 성승제; 김수홍; 이순태; 장원규; 전주열; 현대호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기획재정부
2016	공익처분 기준(안)에 관한 연구 홍의표; 박종준; 장은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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