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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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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17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방향 연구 박종준; 최환용; 김지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2017	국가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제 비교를 통한 국내 제도 합리화 방안 및 국제적 보호기준 마련을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 연구 김윤정; 현대호; 이준호; 김현희; 최지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2017	국내 핵연료주기사업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화 연구 김종천; 최지연; 배건이; 백옥선; 류지성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기초 원천연구 관련 법제 단일화 연구 현대호; 최지연; 양태건; 조정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무역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을 위한 관세청의 역할과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성승제; 신영수; 곽관훈; 고재종; 강문수; 이준서; 이준호; 장원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관세청
2017	규제개선을 위한 법정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방안 연구 이세정; 박훈민; 최경호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가기술표준원
2017	자연공원 관리체계 개선 및 특성화를 위한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 연구 차현숙; 강현철; 김형건; 권채리; 최유경; 정태용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립공원관리공단
2017	주요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관리 지원 법제화 연구용역 나채준; 김형건; 최유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립중앙과학관
2017	항공안전데이터 보호법령 도입 방안 연구 김은정; 최유; 서승환; 김명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토교통부
2017	국적항공사 안전도 평가 도입 방안 연구 김은정; 강문수; 나채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토교통부
2017	국가연구장비 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화 기획 윤계형; 백옥선; 최경호; 권채리; 윤종민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17	이종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활성화 및 휴면협동조합 해산절차 간소화 방안 연구 강현철; 차현숙; 박기령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기획재정부
2017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나채준; 왕승혜; 김수홍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2017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연구 이준서; 나채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7	농촌진흥청 법제화 수요 발굴·진단 용역 왕승혜; 한정미; 김형건; 장은혜; 최지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농촌진흥청
2017	통일준비단계에서의 법제 개선방안 연구 박훈민; 최유; 류지성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법제처
2017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방안 연구- 교육, 보건·복지, 여성·가족 분야 최유; 홍성수; 장민선; 배건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법제처
2017	빅데이터 고나련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연구 이상윤; 김정현; 손현; 류지성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법제처
2017	알기 쉬운 「상법」 정비안 연구 김은정; 김명아; 장원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법제처
2017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화성시 등 14개 시 군 구 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차현숙; 손현; 장민선; 김형건; 최경호; 최유경; 류성진; 정웅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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