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Ⅲ - 조례 입법평가 기준표 정비를 중심으로 -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16년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사업을 통하여 수행된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에서는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범 조례(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조례 입법평가 지원을 위한 연구로 조례 제·개정시 활용하는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함 ▶ 2017년에는 선행연구에 이어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활용하고 있는 조례 입법평가(심사)기준표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조례 입법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 조례 입법평가시 기준이 되는 (심사)기준표에 대한 정비 방향을 일본의 심사기준표와의 비교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기반으로 제시함으로써 조례 입법평가의 실무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기준표를 정비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기준표 분석 ○ 경기도 조례 심사기준표 분석 - 사전 심사기준표 분석 - 사후 심사기준표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심사기준표 분석 ○ 광주광역시 심사기준표 분석 ○ 부산광역시 심사기준표 분석 ○ 부산광역시 금정구 심사기준표 분석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 수행 현황 분석 ▶ 조례 입안 실무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 및 분석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기준표 분석 ▶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조례 입법평가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심사기준표의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심사기준표 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례 입법평가 정착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