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전후 남북한법제변천사에 관한 연구: 통치구조형성을 위한 행정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질적인 법체계와 정권을 형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 연구하기 위하여 한반도에 하나의 법제도가 관통하던 분단전의 시기에서 시작하여 각 정부를 수립하고 통치체계의 근간을 형성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분석임. ○ 북한의 통치구조와 관련 법질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식민지 시기의 한반도 통치에 관한 법제 그리고 해방 이후 정부수립기까지 남북한의 고유한 헌법제정과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제정 및 통치체계 또는 국가행정체계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음.

Ⅱ. 주요내용 ▶ 일제강점기의 법제 ○ 일제강점기 법체계는 통감부의 법제에서 시작하여 총독부 시대로 강화되어 갔는데 이 시대에 한국에 적용된 통치형태의 특색은, 통감 또는 총독에게 강대한 권력이 주어진 점이었음. ○ 특히, 1910년 이후, 총독에게는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및 군 통괄 권한, 즉 통치의 전권이 부여되었는데 이는 일왕 아래에서 삼권으로 제국 의회, 내각, 재판소가 분립되었던 ‘내지’인 일본과는 다른 법체계였음. ▶ 임시정부의 법제 ○ 독립운동기 임시정부의 법제는 각 지역에 분립하고 있던 임시정부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구상된 통치형태도 다양했는데 각 임시정부에 공통된 점은 군주제가 아닌 민주제를 표방했다는 점이었음. ○ 임시정부가 하나로 모여서 ‘대한민국’으로 이름 부르게 된 후, 차례대로 ‘주석’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특징이 있으며 조소앙의 ‘삼균주의사상’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평등의식이 임시정부의 헌법관에 반영되었음. ▶ 해방 이후 남한 통치체계 형성에 관한 법제 ○ 헌법에 기초하여 삼권분립과 정부조직에 관한 법제가 마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등을 제정하는 데에는 남조선국민대표민주의원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의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 ▶ 해방 이후 북한 통치체계 형성에 관한 법제 ○ 북한에서는 해방된 직후인 1945년 8월 16일에 바로 ‘이북5도 인민위원회’가 결성되고, 10월 23일에는 ‘북조선5도행정국’이 발족되었는데 여기서 각국(各局)이 결정, 포고, 지시, 지령, 규칙 및 규정의 형식으로 법령을 발표한 것이 북한법의 시점(始點)이라고 할 수 있음. ○ 통치체계 관련 법제정비의 기본정신은 일제시대의 잔재 불식, 인민의 권리보장을 든 내용이었으되, 내용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도입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국가를 모델로 하는 것이었음. ▶ 남북한 법체계 형성의 차이점 ○ 남북한은 해방 이후 38선을 기점으로 남한지역에 실시된 미국의 군정, 북한지역에 실시된 소련의 군정으로 인하여 각각 사회주의 법제와 서구식 민주주의 법제가 이식되었음.

Ⅲ. 기대효과 ▶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북한법의 시점(始點)과 정권의 수립과정, 현재 북한의 통치구조를 법제화하는 장면을 포착함으로써 현재 북한법의 모습에 관한 전체상을 제대로 알 수 있음. ▶ 북한 헌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사상적, 법철학적 기초연구는 향후 법제통합 작업의 인프라를 미리 구축하는 효과를 가지며 통일법제 연구분야의 선행연구 및 자료적 가치로서의 효과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