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국가의 국가조직 및 관련법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향후 통일과정에 있어서 북한이 체제전환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중요한 과제 ○ 체제전환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동유럽 국가들에서 시작 - 체제전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동유럽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어떻게 법제도를 설계하고, 발전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체제전환은 자유화 단계·민주화단계·안정화 단계를 거침 ○ 체제전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동유럽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어떻게 법제도를 설계하고, 발전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자유화단계와 민주화단계를 거치면서 신헌법을 제정하고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게 된 체제전환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전망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체제전환과정의 공통점 ○ 체제전환 국가들은 구소련의 붕괴 이후 민주화과정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공통적 -대중매체의 혁명적 발전, 공산주의 체제의 정통성 문제, 경제위기, 종교적 요인은 체제전환의 원인 ▶ 체제전환과정의 차이점 ○ 헝가리의 1956년의 부다페스트 혁명, 폴란드의 1956년·1968년·1970년·1976년·1980-1981년 발생한 노동자 파업과 시위는 공산주의 체제 붕괴의 시작 - 반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재야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 ○ 체코슬로바키아의 1968년 프라하의 봄의 실패 -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인사들에 대한 극심한 탄압 ○ 공산당의 정통성 상실 여부 - 폴란드는 1980년 전반부터 공산당 정통성 상실했으나, 헝가리는 1986년 경제 위기 이후 정통성 상실 시작됨 ○ 반면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민주화의 과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짐 ▶ 정부형태 ○ 헝가리는 의원내각제를 채택 ○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세 국가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며 직선대통령이 상당한 권한을 보유 ▶ 의 회 ○ 헝가리는 단원제를 채택 ○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세 국가는 양원제를 채택 ▶ 사법부 ○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이원화된 시스템을 구축

Ⅲ. 기대효과 ○ 동유럽국가들의 체제전환은 내외부요인이 결합되어 이루어졌음 - 외부적 요인으로는 구소련의 붕괴로 대변되는 공산주의의 몰락과 공산주의 시스템에서 비롯된 경제위기 - 내부요인으로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재야세력의 지속적인 민주화요구 ○ 북한은 체제전환의 내적 요인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외부적 요인이 있어야 체제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체제전환국가들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향후 통일헌법 제정시 신헌법 제정과 정치제도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