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후 국가형태 및 정부조직에 관한 법제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할 것과 북한체제의 변화를 요구함. ▶ 통일 과정은 남북한 간에 민주적 합의에 의해 정치적·절차적 정당성을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함. ▶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경제적 통일이라는 제도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통합(value integration) 즉, 내적통합을 종국적으로는 달성할 수 있어야 함.

Ⅱ. 주요 내용 ▶ 통일 이후 국가형태 ○ 남한과 북한은 서로의 통일방안에 대한 국가형태로서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내용에 대한 구체화작업을 하여야만 하나 최종적인 국가형태는 결국 남북한이 단일국가로서 온전한 회복을 한다는 것은 대원칙임. ▶ 통일 이후 정부조직과 법제 ○ 통일국가는 분단 전의 정부형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우리 통일의 경우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음. ○ 결국 현행 대통령제에서 무엇을 개선하여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안정과 효율성을 가지면서도 권력집중과 획일화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지적함. ○ 현행 제도하에서 지방분권과 북한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조직을 정비하여야 하며, 국무총리와 부총리를 그대로 존속하여 통합작업을 위한 많은 업무중 상당한 부분을 할애할 것을 제안함. ○ 남북통합을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직을 신설해야 할 것인바, 현행 남한의 정부조직에 대통령 직속의 특별행정원을 비롯 남북통합 임무를 보조할 기관과 자문기관의 설치를 제안함. ○ 통일 이후에도 헌법 제3조는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하나 제4조는 폐지하여야 함. ○ 정부조직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의 일부개정과 하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대응이 가능할 것이나 신설조직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향후 개헌 논의 및 통일합의단계 또는 통일헌법의 제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