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액세스 확산을 위한 법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이 글에서 필자는 학술저작물에서 오픈액세스을 달성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은 학술출판 및 연구인프라의 혁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논증함 ○ 오픈액세스는 넓은 의미에서 논문과 연구데이터와 같은 연구성과물에 접근에 대한 제한이 없고 사용 제한이 없음을 의미함. 골드 오픈액세스와 그린 오픈액세스로 구분할 수 있음 □ 학술적인 연구성과물에 대한 오픈액세스 진흥의 필요 ○ 계속해서 학술저작물에 대한 오픈액세스를 장려하고 가치, 형평성,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며 공유하고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육성함 □ 이 연구는 오픈액세스에 관한 법제와 정책을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법상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에서 오픈액세스를 지원하는 정책과 법제 ○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이 있는 공유마당 운영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권(2차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이 기증된 저작물, 일정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CCL), 공공기관이 창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KOGL) - 공공저작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 오픈액세스 코리아(OAK) - 오픈액세스 센트럴(OAK Central)은 국내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아카이빙 서비스 □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오픈액세스 지원을 위한 정책과 법제 ○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COM(2015) 192 final ○ 유럽위원회 디지털 단일시장에서 저작권에 관한 지침(안), COM/2016/0593 final ○ 2003 베를린 선언,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2016 오픈액세스 전략 ○ 독일의 저작권법, 지식사회의 현실적인 필요를 위한 저작권 조정에 관한 법률(안)

Ⅲ. 기대효과 ○ 학술연구성과의 보급 및 활용 촉진 ○ 연구자, 정책입안자, 기타 이해관계자 사이의 지식공유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