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개선 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종래 전통적인 국가 사회 이분론에 기초한 국가 우월적 사고와 관행으로 인하여 행정과정에서도 공권력 담지자인 행정주체의 주도적 지위와 역할이 중시되었고, 주권자인 국민은 행정에 종속되거나 그 객체적 지위에 머물러 있었음. □ 그런데 최근 들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화·정보화 추세 속에서 국가·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전문성과 복잡성이 커지고 있고, 무엇이 최선의 결정인가에 대한 법적 판단보다는 어떠한 논의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법적 보장이 중요하게 됨. □ 행정을 둘러싼 개방화·정보화가 진전되고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내실화, 절차적·참여적 민주주의가 강조되면서, 행정과정에서의 사인의 지위 강화와 참여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하여 민관(民官) 사이의 교섭적·협력적 행정이 증가하고 있음. □ 2017년은 「행정절차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 욕구가 강해지고 민관공동생산의 개념이 대두되는 등 행정현실·여건이 크게 바뀐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혁신·융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예측 불가능한 규율 사항에 관한 신속한 행정결정을 필요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범의 민주적 정당성과 수용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입법의 절차적 과정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임. □ 오로지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과거의 입장을 극복하고 그것과 아울러 국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의 확대와 국민의 권익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입장에서 「행정절차법」을 운영하고 합리적인 입법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임. □ 이 연구는 현행 「행정절차법」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대만, 일본의 행정절차법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현대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도록 「행정절차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행정절차의 개념·기능 및 법적 근거를 살펴봄. □ 제3장에서는 행정절차법제도를 잘 갖추고 있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대만, 일본 등 주요 외국의 행정절차법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행정절차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 □ 제4장에서는 한국 「행정절차법」의 현황 및 주요 내용을 살펴봄. □ 제5장에서는 현행 「행정절차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언함. □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 및 연구 참고 자료로서의 활용을 위하여 「미국 연방행정절차법」과 「일본 행정절차법」 전문을 번역하여 부록으로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절차제도·시스템 구축에 기여 □ 국민의 참여 확대·권익 보호 및 행저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강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