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Post-2020 자동차 CO2 배출규제 법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EU 집행위원회의 post-2020 자동차 CO2 배출기준 규정(안) 제출 ○ 2017. 11. 8. 집행위원회가 Regulation COM(2017)676 제출 - Post-2020 기간 동안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한 새로운 CO2 배출량 목표설정규정법안 ▶ EU의 “2030 기후․에너지체계”하 운송부문 CO2 배출감축전략 이해 ○ EU의 2030년까지 운송부문의 CO2 배출감축목표 -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EU의 총 지구온실가스 80-95% 감축 -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EU의 총 지구온실가스 40% 감축 -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EU의 운송부문을 포함한 non-ETS 부문에서 30% 감축(2050년까지 1990년 대비 EU 운송부문에서 60% 감축) ○ “저배출 이동성 전략(low-emission mobility strategy)” 및 “청정 이동성 패키지(clean mobility package)” - 제로배출 및 저배출 차량으로의 이동 ▶ EU의 Regulation COM(2017)676의 내용 분석 ○ EU의 post-2020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한 새로운 CO2 배출량 감축기준 규정(안)을 분석함으로써 EU가 취하고 있는 기후변화정책의 일면을 살펴보고, 특히 자동차산업과 밀접한 운송부문의 CO2 배출감축 전략과 EU의 전기차를 포함한 제로배출 및 저배출 차량에 대한 전략적 태도 이해.

Ⅱ. 주요 내용 ▶ Regulation COM(2017)676의 의의 및 목적 ○ 의의 - 2020년부터 EU의 역내시장에 승용차와 승합차를 판매하여 신규 등록하는 전 세계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모두 이 Regulation을 준수해야 함. ○ 목적 - EU의 파리협정 공약달성, EU의 소비자보호 그리고 EU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증진. ▶ Regulation COM(2017)676의 핵심내용분석 ○ ‘EU 차량전체 목표’ 강화 & CO2의 ‘구체적 배출량 목표’ 부과 - 2021년 기준, 2025년 15% 감축 및 2030년 30% 감축의 EU 차량전체 목표 설정과 개별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하여 CO2의 ‘구체적 배출량 목표’부과 ○ WLTP의 도입과 높은 초과배출량할증료(excess emissions premium) 부과 - 공인 배출량 값과 실제 CO2 배출량간의 격차해소 - 2020/2021년(단계적 도입기간): 승용차 95g CO2/km 및 승합차 147g CO2/km - (초과배출량 x 95유로) x 신규 등록차량 수 ○ 제로배출 및 저배출 차량 인센티브제공 - 0g~50g CO2/km 미만 차량에 대한 super-credits 인정 - 2025년까지 15% 및 2030년 30%까지 보상 ○ 비용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유동성 - 에코혁신, Pooling 그리고 시행면제(derogation) ○ 중간검토보고 - 2024년에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이 Regulation의 효과에 관한 보고서 제출

Ⅲ. 기대효과 ○ EU의 도로운송부문 CO2 배출량 감축전략을 통해 우리나라 도로운송부문의 CO2 배출량 감축전략을 새롭게 고찰하고 운송부문의 탈탄소화방향 설정. ○ EU의 post-2020 자동차 CO2 배출기준에 대한 동향을 통해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CO2 규제방향성의 기틀을 잡는 기초로 삼을 수 있음. ○ 온실가스규제와 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성 및 관계정립 가능-EU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물론 전 세계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CO2 배출량이 낮은 저탄소차량, 즉 제로배출 및 저배출 차량을 위해 자동차기술에 투자하고 혁신할 기회. ○ 새로운 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은 에너지효율성 향상 및 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