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 규제재검토의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규제개혁의 수단으로서 일몰입법의 증대 ○ 한국에서는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이러한 규제개혁의 핵심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 하나가 바로 규제일몰제임 ○ 규제일몰제는 비효율적인 기존 규제들을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폐지·정비하고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규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규제일몰제가 적용되고 있음 ▶ 재검토형 일몰제의 확대경향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는 개별법령의 본칙에 특정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을 전통적인 효력상실형 일몰제와 구분하여 재검토형 일몰제로 구분 ○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정해진 기한이 도래하면 특별히 연장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규제의 효력이 상실되나, 재검토형 일몰제의 경우 일정기간이 도래하더라도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지만 해당규제를 재검토하여 규제폐지 또는 규제개선·규제유지 중 결정을 하여야 함 ○ 다른 국가는 효력상실형 일몰 조항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을 부적합하게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경우도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재검토형 일몰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정부가 재검토형 타입의 일몰을 장려하면서, 2017년 3월 기준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두는일몰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901개가 있으며, 그 수가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경향에 있음 ▶ 규제재검토 제도의 실효성 확보 연구 필요 ○ 규제재검토 제도가 급격한 양적 팽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기한 도래 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규제재검토 제도는 좋은 입법을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규제재검토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 입법적으로 미비한 상황임에도 법제분야 혹은 법제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제의 재검토의 범위가 적절한 것인지, 「행정규제기본법」의 재검토기한 설정 및 절차등과 관련한 근거조항들이 과연 개별법령상으로 도입되는 규제재검토를 체계적·실제적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지침을 충분하게 줄 수 있는 정도로 제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방향을 연구하고,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정되는 개별법령상의 규제재검토 조항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규제의 재검토 제도의 제도적 의의 ○ 규제일몰제의 의의 및 연혁을 검토하고, 규제일몰제의 유형 및 유형별 특수성을 논의함으로써 현행의 규제재검토 제도의 법적 성격을 분석함 ○ 규제재검토 제도를 일몰제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지, 평가제도로서 볼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규제재검토 제도와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제도 간의 연계점을 논의함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재검토 제도 근거 분석 및 법령개선방안 도출 ○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재검토 제도의 도입취지등에 대한 연혁적 검토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재검토 제도의 일반법적 근거의 문제점 제시 및 이에 따른 개별법상 규제재검토 조항의 한계 분석 ○ 재검토 대상 규제 선정단계부터, 재검토 실시단계에서의 조직 및 절차, 재검토 실시 이후 후속조치단계에 걸쳐 각각의 쟁점별 검토를 통하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방안 제시 ▶ 개별법상 규제재검토 조항 분석 및 법령개선방안 도출 ○ 개별법상 규제재검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규제유형 분류, 재검토주기, 재검토방향, 후속조치 등 개별법령에 포함된 규제의 재검토조항 전수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굴함 ○ 규제재검토조항을 두는 법형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 법률유보적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현행 규제의 분류·등록 방식 연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검토하여 규제재검토조항의 모델입법안을 도출함

Ⅲ. 기대효과 ▶ 이론적 기대효과 ○ 전통적으로 규제분야에 대해서는 법학보다는 행정학 쪽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규제의 재검토 제도 역시 그동안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론상으로는 여러 한계가 있었으므로 규제재검토 제도에 대한 법학적 관점에서의 이론적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음 ▶ 제도운영상 기대효과 ○ 규제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규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입법적 기대효과 ○ 현행 규제재검토 제도의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을 분석하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규제재검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안 마련과 함께, 이에 따라 개별법령상에 포함된 규제재검토 조항을 어떻게 제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입법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입법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를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