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ILO 노동인권규범의 국내이행평가와 법제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노동분야 국제기구의 동향 파악의 필요성 ○ 인간의 본질적 특성상 노동의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 ○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창설로 노동인권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주목됨 ○ 노동인권규범에 영향을 주는 국제기구로는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 유럽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다양하게 있으나 국제노동기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인권규범은 각국의 노동관련 입법, 행정, 사법에 영향을 미침

▶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인권규범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우리나라의 과제 도출 ○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 ○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인권규범의 수립 및 감독체계의 이해 ○ 국제노동기구의 주요 노동인권규범에 해당하는 협약과 권고의 현황 파악 ○ 우리나라에서의 이행상황을 진단하고 노동선진국으로 진보하기 위한 과제 도출

Ⅱ. 주요 내용 ▶ 국제노동기구와 주요 노동인권 규범 ○ 국제노동기구의 설립과 개관을 통해 국제노동기구의 이념과 지향성을 분명하게 파악함 ○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인권규범 수립 과정과 그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점검함 ○ 국제노동기구의 주요 노동인권규범에 속하는 협약과 권고에 대해 검토함 -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균등대우에 관한 8가지 핵심협약에 대해 분석 - ‘평화와 회복을 위한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권고에 대해 분석 ○ 국제노동기구의 최근 주요 논의를 파악하여 국내의 법제도 발전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 도출 - 최근 논의에서는 이주노동, 난민, 양질의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함 - 세계적으로 문제된 미투운동, 갑질 등을 직장 내 괴롭힘과 연계하여 논의하고 향후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한 선제적인 논의를 진행함 ▶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인권규범에 대한 국내에서의 이행평가 ○ 국내법규범과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인권규범 간의 관계를 파악함 ○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인권규범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이 어떠한지 파악함 - 법원의 경우 문제되는 법령이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 헌법재판소의 경우 핵심협약이라고 하더라도 비준한 바 없으므로 재판규범으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는 8대 핵심협약의 경우 비준 여부에 관계없이 회원국은 준수의 책임이 있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우리 사법부의 입장과는 괴리가 있는 상태 ○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인권규범에 대해 입법적 측면에서의 쟁점을 파악함 - 국제노동기구 8대 핵심협약 중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2가지 협약과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2가지 협약을 미비준한 상태 - 미비준한 핵심협약과 관련하여 우리 법제도상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노동관계법 영역과 노동규율 밖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향후 노동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할 것인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과의 관계에서 ‘선비준-후입법’의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선입법-후비준’의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논의가 요구됨

Ⅲ. 기대효과 ○ 국제노동기구의 최신 논의를 통하여 노동인권규범 발전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음 ○ 현행 법규범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인권과 그 밖의 인권 간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사법적 측면에서 개선에 참고할 수 있음 ○ 향후 노동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우리 입법에서의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