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인류 역사에서 자동차 방정식에 상수로서 요구되는 플레이어인 ‘인간 운전자’가 쓸모없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정책의 불확실성은 줄이고 예측가능성은 높이는 입법정책 마련 필요 ○ 주요 선진국들은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적 개발과 병행하여 관련 법률의 입법 등 제도화에 이르렀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준비 지수는 세계 10위이지만,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 자율주행 관련 기술개발의 시작이 늦었고, 관련 법․제도의 준비도 부족 ▶ 해외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정책적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2018. 7. 9 – 7. 12.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Automated Vehicles Symposium 2018’에 참석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안전 및 정책 등에 대한 쟁점들을 분석․정리 ○ 자율주행차는 교통사고율 제로에 도달할 정도로 기술적으로 완벽하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도록 대중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기술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 ○ 자율주행차의 기술표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SAE 기준 레벨 3, 레벨 4단계의 자율주행기능 테스트를 위한 유럽의 ‘L3 파일럿 프로젝트’ 및 독일의 ‘페가수스 프로젝트’ 실시 ▶ 미국에서의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정책적 동향 소개 ○ 미국의 자율주행차 정책에 관한 2017년 9월의 ‘Automated Driving Systems 2.0’ 및 2018년 10월의 ‘Automated Vehicles 3.0’을 소개 ○ 연방하원의 ｢SELF DRIVE Act｣와 연방상원의 ｢AV START ACT｣을 소개 ○ 주 차원에서 자율주행차의 사용을 처음 허가한 네바다 주의 입법 소개 ○ 2018년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허용한 캘리포니아 주의 입법 소개 ▶ 독일에서의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정책적 동향 소개 ○ 자율주행 교통을 위한 20개 윤리지침의 원문을 번역하여 소개 ○ 2017년 5월 개정된 자율주행차 관련 도로교통법(StVG) 5개 조문(제1a조, 제1b조, 제1c조, 제12조, 제32조, 제63a조)을 상세하게 소개 ○ 지능형 교통시스템에 관한 법률((IVSG)을 상세하게 소개 ▶ 영국에서의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정책적 동향 소개 ○ 무인자동차 시범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소개 ○ 무인자동차로 가는 길: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규제의 세부검토보고서를 상세히 소개 ○ 무인자동차로 가는 길: 시험운행을 위한 지침을 상세히 소개 ○ 2017년 3월의 자율주행차의 미래(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s: The future?)’보고서를 소개 ○ 2017년 8월의 자율주행차의 사이버보안 원칙(The Key Principles of Cyber Security for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s)을 소개 ○ 2018년 7월 19일 제정된 자율주행 및 전기 자동차에 관한 법률(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를 상세히 소개 ▶ 국제적 차원의 입법정책적 동향 소개 ○ 비엔나 협약의 개정 및 그 과정에 대해 소개 ○ 자율주행차의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해 소개 ○ 유럽의 입법정책적 동향에 대해 소개

Ⅲ. 기대효과 ○ 자율주행차 관련 최신 국제동향 및 법제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자율주행차에 대한 입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자율주행차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 등에 관한 논의에 적극 동참 ○ 자율주행차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여 대중의 이해도를 높여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