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전 세계적으로 망 중립성 규제에 있어 변화가 일어나는 바, 최신의 규제 현황과 법제적 정보를 찾아 소개하고자 함 ○ 망 고도화 사업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는 망 중립성의 폐지를 주장함 - 트래픽 관리와 망 중립성 폐지가 콘텐츠 차별,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훼손, 혁신의 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현재까지의 해외의 망 중립성 정책과 법제적 기반, 그리고 현황과 전망에 대한 소개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망 중립성은 중립적인 인터넷망에서 송수신이나 접근에 있어 차별이 없는 것을 뜻함 ○ 모든 콘텐츠와 기기를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별도의 관리형 서비스를 두고 합리적인 차별을 용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망 중립성과 함께 플랫폼 중립성, 콘텐츠 중립성 등의 유사개념도 논의됨 ▶ 네트워크와 인터넷 이용 현황의 변화는 망 중립성 원칙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함 ○ 공평한 경쟁을 도모하는 것이 망 중립성의 목적 중 하나였지만, 망 중립성이 망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사용자 간의 공평성을 이루는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 헌법적 관점에서는 망 중립성의 원칙이 평등권,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는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다만 재산권은 사회적 기속성의 제약을 받고 있어 제한될 수 있음 ▶ 미국은 2017년 말 망 중립성을 폐지함 ○ 하지만 경쟁법에 의해 여전히 규제되는 바, 폐지의 효과는 우려와 달리 미미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음 ▶ 유럽은 기본적으로 망 중립성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수 서비스를 인정함 ○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서비스가 꼭 필요한 곳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조치가 가능하도록 두어 실질적으로 부분적 망 중립성 예외를 인정함 ▶ 한국은 망 중립성을 고수하고 있으나, 합리적 트래픽 관리행위를 예외로 둠

Ⅲ. 기대효과 ○ 미국과 유럽의 망 중립성 정책의 배경과 변화양상, 현황의 소개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망 중립성 규제 원칙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