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공공행정의 국제적 규범 조화와 협력을 위한 OECD 규제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회원국으로서 OECD의 규제정책 관련 규범 및 제도화에 관한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법제의 조화와 협력을 모색 ○ OECD의 규제작업반 및 규제공조를 위한 국제회의에 Obserber 자격으로 참석하여 규제프레임워크와 관련한 OECD 회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 보고하고 국내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 ○ OECD 공공행정 및 규제정책 분야의 글로벌 이슈 및 동향 파악을 위하여 OECD에서 발간되는 연차보고서 ‘Regulatory Outlook 2018’의 내용 중 규제프레임워크 분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규제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국제적인 조화와 협력이 요구되는 개방적인 규제환경을 고려하여 OECD의 연구성과를 국내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 자료를 마련함. 특히 규제법의 일반적인 틀과 제도를 연구하고 개별 회원국의 제도 현황을 분석하는 OECD 규제분과의 연구는 국제기구의 규범과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 현시대의 규제법제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바, 이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규제법제의 개선에 기여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구체적인 사례 연구와 관련하여 국제조세 세원의 잠식 및 탈루를 막기 위한 BEPS 다자간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국가 간 규제공조에 대해 살펴봄.

Ⅱ. 주요 내용 ▶ OECD 규제조화 연구 보고서의 주요 내용 분석 후 법제적 쟁점 파악 ○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회원국으로서 OECD의 규범 및 제도화에 관한 논의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는 규제법제의 제도적인 조화와 협력을 마련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OECD의 규제작업반 발간 보고서를 분석하여 규제영향평가의 방법, 규제영향평가의 절차, 규제영향평가의 평가지표, 규제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환류 단계에서의 반영, 규제감독, 규제집행 평가 결과의 공개 여부 등 규제프레임워크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봄. ▶ OECD 규제정책 이행지표의 주요 내용 및 법제적 적응도 평가(왕승혜 집필 부분) ○ OECD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위원회(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는 회원국의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와 관련한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권고안의 이행을 감시하고 권고안 채택 후 3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이행성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사무국은 2015년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 이행지표 (iReg)를 작성하여 권고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 34개 회원국 및 EU 회원국의 규제 정책 관한 이행현황을 평가하였음. OECD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 위원회(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권고의 주요 내용이 국내법제에 반영되어 있는 현황을 평가하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임. ▶ 규제협력 사례 분석: BEPS 방지 다자협약 관련(최승필 집필 부분) ○ 국제조세 세원의 잠식 및 탈루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매우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외국과의 교역이 매우 활성화 되었으므로 이러한 국제조세의 변화에 매우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중심으로 BEPS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실무적 측면에서 그리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BEPS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2015년에 발간되었고 OECD와 G20은 2016년부터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시작하였음. 이와 동시에 2017년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말에는 새로운 BEPS의 핵심적 사항을 포괄한 모델조약을 제시한 바 있음. 2018년 116개국이 BEPS에 참여하고 있음. 향후 OECD와 G20은 2020년까지 상호협력하에 합의된 조치에 대한 타겟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임. ○ 현재 우리는 BEPS 다자간 협약에 있어서 최소기준만을 채택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공통기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BEPS에 대한 법제적 검토 그리고 해당 사항을 국내법적으로 구현하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문적 차원에서 검토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함.

Ⅲ. 기대효과 ○ 국제회의 참석 및 보고 - OECD 규제작업반 및 규제공조를 위한 국제회의에 Obserber 자격으로 참석하여 회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 보고하고 국내 법제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 ○ 국제적인 차원에서 OECD 회원국 간 규제프레임워크의 조화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국가 간에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고, OECD 규범을 기반으로 한 규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함. ○ 국제기구에서 제시되는 규제협력의 장단점을 분석해 국내 규제당국의 규제법제와 관련한 이론적 및 실증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기초연구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