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미국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지방분권에 대한 숙의가 진전됨에 따라 분권형 개헌과 개헌에 따른 지방자치제의 실질적인 제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에 유보하고 있으며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의회와 단체장을 규정하고 그 조직, 권한, 선임방법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음 ○ 이외에도 자치단체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강화 및 자치 사무권 등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요구되고 있음 ▶ 분권형 개헌과 이에 따른 지방자치 확대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구체적으로 지방 자치의 방향성, 구체적 형식 및 수준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이에 기반 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명확한 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지금, 무엇보다도 선진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각국의 실태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향후 제도 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간주됨 ○ 미국은 중앙집권적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정부로부터의 독립과 자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연방제라는 독특한 정치구조를 만들어 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권력을 연방정부와 주(state)간에, 또한 입법, 사법 및 행정 권력 기관 간에 분산시킴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제도화 함

Ⅱ. 주요 내용 ▶ 미국식 연방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미국 지방자치제도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제도의 특성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본 연구는 우선 미국 연방제도의 현황 및 특색, 연방헌법 및 법률의 지방자치 규정, 연방정부와 주정부 상관관계 등을 알아보고자 함 ○ 미국 지방자치의 연혁과 그에 대한 학제적 논의 동향을 통해서 미국 지방자치 발전 상황과 관련 쟁점을 파악하고자 함 ▶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적 운영 분석과 입법적 장치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전자와 관련해서는 각 지방자치(행정) 계층 및 규모, 주정부의 지방자치 관장조직 및 그 기능의 내용, 연방과 지방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며 후자와 관련해서는 각 주와 지방의 지방 자치 관련 입법 현황을 살펴 볼 것임 ○ 지방자치의 사무절차, 행정집행, 주민참여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 권한들이 어떻게 입법적 구현되어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적 운영과 입법적 장치 분석을 주 정부와 지방자치정부의 핵심적인 자치단위인 카운티 시정부의 헌법, 헌장 및 관련 제도 분석을 통해 현황을 알아보고 자 함 - 캘리포니아 주 헌법과 샌프란시스코 차터 카운티 헌장 및 관련 제도 검토를 통해 미국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함 ▶ 미국 지방자치 전반적인 제도 분석과 특히, 캘리포니아 주와 샌프란시스코 시의 지방자치 제도 및 관련 법제 분석을 통해 국내 지방자치 제도 정비에 시사점을 주고자 함 ○ 주 헌법과 시 헌장의 자치입법 및 자치 사무 관련 조항 검토를 통해 국내 법제 제․개정 시 시사점 도출

Ⅲ. 기대효과 ○ 주 헌법과 시 헌장에 대한 검토를 통해 미국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 함양 ○ 자치 입법과 자치 사무관련 법제 분석을 통해 국내 법제 제․개정 시 시사점 도출 ○ 주 헌법과 시 차터 헌장에 대한 법제적 검토 등, 관련 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