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일본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배 경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학계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가의 지방자치제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헌법개정 주진을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쟁점을 분석․소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실현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종합적 연구가 크게 많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계 등의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본적 관점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목 적 ○ 현 정부는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핵심적 추진사항으로 선정하여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음 ○ 특히 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에서도 자치분권의 강화(전문), 지방분권국가의 지향(제1조 제3항), 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운영(제97조)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제공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분권개혁 추진에 관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지방자치의 연혁 및 이론 ○ 명치헌법이 규정하고 있던 중앙집권적 지방제도의 형성 및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일본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권적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전까지의 특징을 살펴보았음 ○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헌법이 성립되는 과정에서의 지방자치 관련규정의 도입과정, 도입 후의 제1차 및 제2차에 걸친 지방분권개혁의 주요내용 등을 중심으로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연혁을 분석함 ○ 이와 같이 성립된 일본헌법상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의 본질, 보충성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 자치행정의 제도적 내용 ○ 일본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공단체의 종류(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층제 구조, 특별구 등), 수장주의(首長主義) 등에 관한 헌법적 논의를 분석함 ○ 일본헌법 및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보통지방공공단체와 특별지방공공단체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에 관하여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분석함 ○ 전술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무의 내용을 종류별로 살펴본 후,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의 방식과 유형, 광역적 협력체계 등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분석함 ○ 일본헌법 및 지방자치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원의 직접선거, 감사청구, 의회의 해산청구 등을 분석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를 분석함 ○ 또한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방선거 참정권(외국인의 참정권 포함), 주민소송, 청원권, 특별법에 대한 주민투표 등의 내용을 분석함 ▶ 자치입법의 제도적 내용 ○ 일본헌법 및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지방의회의 소집 및 회의 등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조례 및 자치규칙) 제정기관의 구성 및 운영제도를 분석함 ○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조례의 의미와 근거, 조례제정권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법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치입법의 제도적 내용을 살펴봄 ▶ 종합검토 및 시사점 ○ 최근의 지방분권개혁의 동향을 분석한 후, 광역적 연계협력의 강화, 민영화․민간화의 추진, 글로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변화 등의 지방차지를 둘러싼 환경변화를 분석함 ○ 이러한 환경변화와 이상에서 서술한 연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 광역연계의 강화, 자치입법권의 강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의 구체화, 주민자치의 강화 등의 시사점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개혁의 추진 및 헌법개정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기존의 선행 연구가 크게 많지 않는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종합적 연구로서, 학술적 기반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