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의 사회문화법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보장제도로서 지원할 여지가 있는지를 연구하였음. ○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아직 남한주민에 비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에 처한 실태에 입각하여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규정하는 법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할 수 있거나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연구하였음.

Ⅱ. 주요 내용 ▶ 정착실태조사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인구현황, 사회․경제적 지위 및 소득수준,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착실태조사연구를 기반으로 검토하여 활용하였음. ▶ 헌법적 및 사회보장법제 분석 ○ 헌법상 평등원칙,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기반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음. ○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을 비롯하여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상 특례, 사회복지사업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의 내용과 적용대상 및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연구하였음.

Ⅲ. 기대효과 ○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실질적 기회의 균등과 정의에 부합하는 정착지원제도를 고안하였음.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경제적 정착지원을 돕고 사회통합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개정시 북한이탈주민법 및 관련 사회보장법제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