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의 사회문화법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4.27 판문점선언 및 9.19 9월 평양공동선언 ○ 북한의 핵폐기와 개혁․개방 가능성 시사 ○ 9월 평양공동선언 - 남북한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명시 - (가칭)「남북보건의료협정」의 체결가능성 ▶ 북한 보건의료 현황 ○ 의료체계 현황 - 90년대 이후 기존의 의료시스템 붕괴 - 결핵환자 등에 대한 관리체계 부실 ○ 감염병 현황 - 감염성 질병 발생 및 휴전선 이남 유입

Ⅱ. 주요 내용 ▶ 남북보건의료협력의 필요성 ○ 대북 인도적 지원의 측면 - 북한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부족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 보장 등 ○ 남북 보건안보 측면 - 북한지역 발생 감염병 등의 DMZ 이남 지역으로의 전파 등 위험성 상존 ○ 남북 관계발전 및 통일비용 측면 - 남북한 보건의료협력을 통한 상호신뢰 구축 등 - 북한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건강상태 개선 ▶ 동서독 보건의료합의서 사례 ○ 감염병 발병 관련 정보교환 - 감염병 발생 및 감염환자 상대측 체류시 관련 정보 제공 의무화 ○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관련 정보교환 - 상호 반출입 관련 안전성 검증 및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반입 통제 ○ 방문․체류자 의료지원 - 방문체류 중 질병발생, 만성질환 악화, 사고 부상 등 발생시 치료의무 - 환자이송 등 절차에 관하여 규정 ▶ (가칭)「남북보건의료협정」의 체결 ○ 기존 합의서 내용의 보완 - 감염병 관련 정보교환, 방역협력, 모자보건협력, 방문체류자 의료보장 등 - 보건의료 인력 파견시 신변보장 등 상세한 내용 포함 ○ 단계적 추가 합의 사안 - 북한 지역 내 병원개설 - 남북 의료인력 간 상호 교환교육 등 ▶ 「남북보건의료협력법」의 제정 ○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남북의료협력의 한계 -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율 밀도의 제한 - 개별 사안의 정책 중심 대응의 한계 ○ (가칭)「남북보건의료협력법」의 성격 및 내용 - 남북교류협력법의 특별법 지위 -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 정보교환, 의료인력파견 등 협력사업에 대한 예외 - 남북한 보건의료협력에 대한 지원

Ⅲ. 기대효과 ○ 남북보건의료협정 체결 필요제기에 대응 -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협력시 법제도상의 대비 - 동서독 사례 등의 비교조사를 통한 제도 체계성 확보 ○ 남북보건의료협력법의 제정 - (가칭)「남북보건의료협력법」 제정시 필요한 사안 검토 - 북한의 대응 입법 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