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의 사회문화법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문제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입법적 대응 방향 제시 - 법적인 관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접근한 선행 연구 부족 ▶ 연구의 목적 ○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현행 대북 인도적 지원 법제를 분석․평가하고 개선 방안 제시 ○ 남북관계 발전 및 북한 핵문제 진전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 단계별 대응 방안 제시

Ⅱ. 주요 내용 ▶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 ○ 북한은 법적으로는 일반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실제에 있어 북한 주민들의 삶은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외부지원 필요 ▶ 국제기준 관점에서의 대북 인도적 지원 법제 분석․평가 ○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여 인도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 ○ 현행 대북 인도적 지원 법제를 개선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영 - 인도적 지원의 범주는 긴급구호 및 일반구호로 한정 - 인도적 지원의 대상에 북한 장애인 명시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 기준에 따라’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 원칙에 따라’로 개정 - 인도적 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북한당국의 요청과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고려 - 분배 투명성(transparency) 명시 - 인도적 지원의 수행 주체는 정부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 문제에 대한 대응 ○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은 북한 핵문제 진전이 있는 단계에서 추진 ○ 북한개발협력의 법제화는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소되는 단계에서 추진 - 독자적인 특별법 제정보다는 인도적 지원 법률에 통합하여 규율 ○ 남북보건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보건의료 교류협력 특별법 제정

Ⅲ. 기대효과 ○ 대북 인도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 제시 및 국제기준 반영 ○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이론적 토대 제공 ○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기여 -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매개체로 남북인권대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