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법제화 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남북교류협력의 재개 가능성 ○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결과 - 북한 측의 비핵화 등 후속조치 가능성 ○ 4.27 판문점선언에서 경제협력 등 남북간 교류협력 재개 추진 방침 ▶ 정부의 대북정책 ○ ‘남북관계의 법제화’ - 국내 정치적인 변화에도 법제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북정책 추구 - 남북교류협력 역시 변화상황에 맞게 법제화의 필요성 ○ 남북교류협력 - 경제협력 재개 등 관련 사안 대응 법제정비 수요

Ⅱ. 주요 내용 ▶ 국회계류 개정안 및 정부제출 개정안 ○ 국회 계류 개정안의 주요 쟁점 사안 분석 - 북한주민 접촉 등 주요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 - 금융거래 등에 있어서 준용법률 명기, 전략물자 등 재반입 의무 이행보장조치 - 대북 전단살포 등 행위 통제 ○ 정부 제출 개정안의 주요 사안 분석 - 대북 교류협력 중단의 법적 근거 및 통제절차 ▶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 방향 제시 ○ 남북교류협력관계의 활성화 - 남북교류협력 관련 절차의 단계적 간소화 - 과도한 규제완화시 재규제 위험성으로 점진적 완화가 바람직 - 조문체계화 및 주요 내용의 법률에서 규정 ○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법적 근거 확보 - 종래 정책 중심 추진·‘고시’ 등에 근거 - 법률상 근거를 통한 법적 정당성확보 ▶ 남북교류협력법의 체계화 및 분법화 ○ 단계적 개정방안 - 단기: 중복조문 정리 등 체계화 - 중기: 전면개정 등을 통한 대상 분야별 장·절 편성 - 장기: 세부 규율사항에 대한 분법화 및 남북교류협력법의 교류협력관계 기본법화 ○ 체계화 - 법률간 중복 조문: 남북관계발전법과 중복 조문 정리 - 장절 편성: 주요 항목의 장절 편성을 통한 적용조문 범위 명확화 ○ 분법화 - 방문, 물자 반출·입 등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법화 - 교역, 협력사업, 인도적 지원 등은 분법하여 각 개별법화 ▶ 남북교류협력 관련 남북한 간 협력 ○ 남북한 간의 승인·신고 등 행정절차 통합화 - 우리 「남북관계발전법」- 北 「북남경제협력법」상 승인이 상대측에도 유효하도록 하는 방안 주장 - 남북한 간의 법적 효과가 상대측에 미치도록 하는 것은 단기간 어려움 - 남북한 간의 합의서, 협정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상호보장토록 하는 방안 강구 ○ 통일경제특구 조성·운영 관련 교류협력 간소화 - 통일경제특구- 북한 경제특구 운용 연계 주장 -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시너지 위해서는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련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

Ⅲ. 기대효과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관련 의견 제시 ○ 정부 대북정책 ‘남북관계의 법제화’ 지원 ○ 통일경제특구 등 운용 관련 물품반출·입, 상호 방문·체류 관련 절차간소화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