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법제화 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남북관계의 변화와 발전 ○ 남북관계의 발전과 안정적 대북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법치주의의 틀 속으로 이끌어와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통해 대북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함. ▶ 현안의 분석과 해결방향 제시 ○ 남북한 간의 기본적인 관계설정과 그에 기하여 남북한 간에 체결되는 합의서에 대한 법적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 ○ 판문점 선언 등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들에 대해 예측하고 분석·제시하고 현안에 대응하는 연구를 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남북관계발전법의 분석 ○ 현행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 ○ 현행법의 주요 문제점은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한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과 추상적 규정, 선언적 규정, 지자체의 역할 등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 남북합의의 법제화 쟁점 ○ 남북합의의 법제화와 관련한 쟁점은 남북한 간의 조약체결의 가능성이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효력에 관한 논란도 연구함. ▶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관련한 문제 ○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과 후속 처리에 관한 논의로서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의 검토 속에서 국회비준 동의, 법적 효력의 처리 문제 등을 연구함. ○ 판문점 선언의 합의사항으로서 본 연구에서 검토된 내용은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과 관련 국내법의 정비방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검토를 우선적으로 수행함.

Ⅲ. 기대효과 ○ 남북합의서에 대한 헌법 및 남북관계발전법 등 관련 법제의 분석을 가함으로써 향후 법개정시 활용될 수 있으며, 남북합의서의 체결, 국무회의 심의, 국회 동의, 비준 등의 처리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사항들에 대해 파생되는 검토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추후 입법과정과 회담에서 참고자료로서의 가치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