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토지의 법적 문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통일후 법제도 대비의 필요성 ○ 통일이 현실화되는 것은 가까울 수도 있고, 아직 먼 일일 수도 있지만 ○ 법제도는 일조일석에 구체화되기 어려우며, 특히 토지 법제도는 중요 ▶ 통일후의 법정책의 준비 ○ 시간이 경과하여 자료가 소실되는 것을 막고 ○ 과거의 기록을 잘 정리하면서, 미래 즉 통일후의 법정책의 자료를 준비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통일 형태의 전망은 다양함 ○ 크게 본다면 대등 통일과 흡수 통일 유형의 2대분류에 포함되지 않을까 함 ○ 후자에 주목하여, 북한지역 토지의 남북한 분단 이전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개진함 ▶ 통일후의 법정책 ○ 만일 통일이 된다면, 그 후에 남한과 북한은 완전히 자유로운 상호 통신할 수도 있고, 약간 제한될 수도 있음 ○ 자유로운 상호 통신을 할지라도 남한과 북한이 별개의 법제도가 적용될 수 있음 ○ 남한에서 기왕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면, 통일이후 북한 지역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부동산에 대한 조세제도 법정책 ○ 토지는 한 나라의 국부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그에 대한 조세제도 법정책은 매우 중요함 - 한국은 OECD 회원국에 비교할 때, 지나치게 부동산보유세 비중이 낮으며, 반대로 부동산거래세 비중은 지나치게 높음 -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남 - 그럼에도 현재 성립된 이해관계 때문에 남한에서 부동산보유세 확대 법정책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 ○ 만일 통일한다면, 별개의 법정책을 북한지역에 실행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만일 통일이 된다면 필요한, 다양한 법정책적 견해와 자료를 제공함 ○ 학술적 자료 준비 및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