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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이슈페이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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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07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 (Ⅰ) : EU의 영향평가제도PDF 박영도; 안성경	입법평가 연구, 07-01
2007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 (Ⅱ) :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PDF 박영도; 한귀현	입법평가 연구, 07-02
2007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3) : 독일의 입법평가제도PDF 박영도; 장병일; 안성경	입법평가 연구, 07-03
2007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 (4) : 영국의 규제영향평가제도PDF 박영도; 장병일	입법평가 연구, 07-04
2007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 (5) : 오스트리아·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PDF 박영도; 장병일	입법평가 연구, 07-05
2007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방안 연구PDF 임명현	입법평가 연구, 07-07
2007	미국 주간대기청정규칙의 제정에 대한 입법평가 사례분석PDF 박수헌	입법평가 연구, 07-08
2007	환경영향평가모델을 통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 연구PDF 안성경	입법평가 연구, 07-09
2007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한 효과분석 : 스위스자문센터 경험에 대한 비교적 고찰을 통한 한국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PDF 장병일; 성홍재	입법평가 연구, 07-10
2007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Ⅵ) : 영국의 영향평가제도(개정판)PDF 박영도; 한귀현	입법평가 연구, 07-11
2007	환경영향평가모델을 통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PDF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자료, 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