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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이슈페이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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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09	입법평가지침에 관한 연구PDF 김수용	입법평가 연구, 09-16-17
2009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PDF 윤석진	입법평가 연구, 09-16-18
2009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PDF 차현숙; 윤석진; 윤계형; 장건춘	입법평가 연구, 09-16-19
2009	미연방<신약신청자 부담금법>(PDUFA III)에 따른 FDA의 신약승인신청의 1차 심사 수행에 대한 입법평가 사례분석PDF 박수헌	입법평가 연구, 09-16-2
2009	인허가법제에 대한 입법평가PDF 강현철; 김수용; 윤광진; 차현숙; 윤석진; 윤계형; 조영기	입법평가 연구, 09-16-20
2009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규제에 대한 입법평가연구PDF 한상운; 차현숙	입법평가 연구, 09-16-3
2009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PDF 이준섭; 정태용; 소병천; 강현철	입법평가 연구, 09-16-4
200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PDF 정종섭; 최정필; 최환	입법평가 연구, 09-16-5
2009	금융규제 통합과 관련한 보험규제 법제의 입법평가PDF 고재종; 류승훈; 강현철	입법평가 연구, 09-16-6
2009	환경가치추정 기법의 입법평가 도입에 관한 연구PDF 최윤철; 차현숙	입법평가 연구, 09-16-7
2009	리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PDF 김성천; 차현숙	입법평가 연구, 09-16-8
2009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정 관련법에 대한 입법평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중심으로PDF 권영호; 지성우; 강현철	입법평가 연구, 09-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