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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RI Repository 연구보고서 입법조사/평가 2010

자료집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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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10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전문가회의 PDF 한국법제연구원	-
2010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PDF 한국법제연구원	-
2010	입법평가 가이드라인 전문가회의 PDF 한국법제연구원	-
2010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분석 PDF 한국법제연구원	-
2010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제 3차 전문가회의 PDF 한국법제연구원	-
2010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제 1차 전문가회의 PDF 한국법제연구원	-
2010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제 2차 전문가회의 PDF 한국법제연구원	-
2010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제 3차 전문가회의 PDF 한국법제연구원	-
2010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경제분석 PDF 이광남	-
2010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전자어업허가증의 경제분석 PDF 박광호	-
2010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법적 고찰 PDF 한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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