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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이슈페이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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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12	미국 불법행위법 개혁의 영향 분석 사례연구PDF 김현수	입법평가 Issue Paper, 12-24-1
2012	입법평가와 정책평가의 비교고찰 및 관계설정에 관한 연구PDF 강현철; 이근주; 김수용	입법평가 연구, 12-24-1
2012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수단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PDF 이경희	입법평가 연구, 12-24-10
2012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 유럽연합PDF 윤계형	입법평가 연구, 12-24-11
2012	육아휴직 관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PDF 박선영; 박복순; 송치선; 김원정	입법평가 연구, 12-24-12
2012	입법평가시 지속가능성심사의 적용에 관한 연구PDF 배건이	입법평가 연구, 12-24-14
2012	입법평가에 있어 양적·질적 접근방법의 통합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PDF 김성수; 견진만; 김봉철	입법평가 연구, 12-24-15
2012	캐나다 규제영향분석(RIA)에서의 법경제학적 방법론 연구PDF 유성민	입법평가 연구, 12-24-16
2012	고령자 소득보장법제의 자립지원수단에 관한 입법평가PDF 이경희	입법평가 연구, 12-24-17
2012	관광진흥법에 관한 입법평가 : 규범체계성을 중심으로PDF 강현철; 차현숙	입법평가 연구, 12-24-18
2012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PDF 강현철; 원소연	입법평가 연구, 12-24-19
2012	입법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PDF 윤계형; 박통희; 김주찬; 홍완식	입법평가 연구, 12-24-2
2012	사후적 입법평가 사례연구 : 독일 「성매매종사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PDF 원소연	입법평가 연구, 12-24-20
20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PDF 윤계형; 정상우; 이덕난	입법평가 연구, 12-24-21
201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PDF 김현수; 윤용석; 권순현; 장다혜	입법평가 연구, 12-24-22
2012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PDF 윤석진; 조용준	입법평가 연구, 12-24-23
2012	입법영향평가제도 교차국가사례 비교연구PDF 윤광진; 정창화	입법평가 연구, 12-24-3
2012	법령에서의 이행비용측정을 위한 기법연구PDF 박영도; 홍의표	입법평가 연구, 12-24-4
2012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 스위스 연방사법개정조치에 관한 사후평가를 중심으로PDF 배건이	입법평가 연구, 12-24-5
2012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 영국의 영향평가 제도를 중심으로PDF 장민선	입법평가 연구, 1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