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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TitleSeries/no
2016-10-31
19대 국회 입법현황 및 향후 입법 방향성 분석 연구PDF

차현숙·강현철

입법평가 연구, 16-17-⑥
2016-11-30
노후지원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연구PDF

김윤수; 김재호; 이소정; 성혜영; 허대원; 윤재호

입법평가 연구, 16-17-⑦
2016
독일 입법평가제도의 최근 동향과 전망PDF

원소연

입법평가 Issue Paper, 16-17-1
2016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장완규

입법평가 Issue Paper, 16-17-4
2016-10-3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입법평가 연구, 16-17-③
2016-09-09
「온천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입법평가 연구, 16-17-②
2016-10-31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입법평가 연구, 16-17-①
201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정상우

입법평가 Issue Paper, 16-17-5
2016-11-18
정보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입법평가 연구, 16-17-④
2016-11-30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ⅡPDF
입법평가 연구, 16-17-⑤
2016
프랑스의 긴급상태에 관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영향평가서의 검토PDF

한동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6-17-2
2016
핀란드 법률안 영향평가지침PDF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자료, 16-17-15
201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김용태

입법평가 Issue Paper, 16-17-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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