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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이슈페이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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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16	독일 입법평가제도의 최근 동향과 전망PDF 원소연	입법평가 Issue Paper, 16-17-1
2016	프랑스의 긴급상태에 관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영향평가서의 검토PDF 한동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6-17-2
201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김용태	입법평가 Issue Paper, 16-17-3
2016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장완규	입법평가 Issue Paper, 16-17-4
201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정상우	입법평가 Issue Paper, 16-17-5
2016-10-31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백옥선	입법평가 연구, 16-17-①
2016-09-09	「온천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배건이	입법평가 연구, 16-17-②
2016-10-3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최유	입법평가 연구, 16-17-③
2016-11-18	정보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최유; 차현숙	입법평가 연구, 16-17-④
2016-11-30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ⅡPDF 차현숙	입법평가 연구, 16-17-⑤
2016-10-31	19대 국회 입법현황 및 향후 입법 방향성 분석 연구PDF 차현숙·강현철	입법평가 연구, 16-17-⑥
2016-11-30	노후지원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연구PDF 김윤수; 김재호; 이소정; 성혜영; 허대원; 윤재호	입법평가 연구, 16-17-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