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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이슈페이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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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17-08-31	비용편익분석 입문: 기초원리와 사례PDF 김두얼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①
2017-09-30	청탁금지법상 교통편의 수수 허용범위 검토PDF 차현숙; 김정대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②
2017-10-31	The Use of Sunset and Evaluation Clauses in the Norwegian Legal SystemPDF Arnulf Tverberg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③
2017-10-31	Sunset Clauses in Swedish LegislationPDF Mauro Zamboni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④
2017-10-31	온라인을 통한 행정심판 수행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PDF 김정대; 강현철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⑤
2017-10-31	영국 입법평가의 최신 동향PDF 최유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⑥
2017-10-31	프랑스 소비자법제 분야 입법평가 사례 분석PDF 왕승혜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⑦
2017	「부담금관리 기본법」 입법체계 정비 연구 강현철; 차현숙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⑧
2017	입법과정의 현대적 재구성(혁신) 방안 연구PDF 김종철; 이승현; 이계일; 심우민	입법평가 연구, 17-15-①
2017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윤계형	입법평가 연구, 17-15-②
2017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이원우; 최유경; 김태호; 윤혜선; 주하연	입법평가 연구, 17-15-③
2017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최유; 권채리	입법평가 연구, 17-15-④
2017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Ⅲ - 조례 입법평가 기준표 정비를 중심으로 -PDF 차현숙	입법평가 연구, 17-15-⑤
2017	규제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 규제재검토의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PDF 백옥선	입법평가 연구, 17-15-⑥
2017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관한 사전적 입법평가PDF 강현철; 류성진	입법평가 연구, 17-15-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