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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중심으로
- Title
- 상조서비스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중심으로
- Author(s)
- 고형석
- Publication Year
- 20-Dec-2008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5 Page. 271-304, 2008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상조서비스;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소비자보호; 할부거래법; 계약해지; 해약금; 청약철회; 정보제공의무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Ⅱ. 상조서비스 계약의 개관 및 소비자피해의 현황
1. 상조서비스 계약의 의의 및 특성
2. 상조서비스업의 현황 및 표준약관의 이용현황
3. 상조서비스관련 소비자피해현황
Ⅲ.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의 내용
1. 표준약관의 제정 및 구성
2. 표준약관의 내용
Ⅳ.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의 개선방안
1. 계약 체결시 정보제공의무
2. 청약철회권
3. 대금의 지급
4. 상조서비스의 이용권자 등
5. 해제의 요건과 효과
6. 관할법원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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