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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제의 쟁점과 전망

Part Name
특집 : 정부수립 62주년 기념 - 한국법제의 쟁점과 전망(Ⅱ)
Title
재정법제의 쟁점과 전망
Author(s)
박종수
Publication Year
20-Dec-2008
Citation
법제연구, Vol. 35 Page. 79-108, 2008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예비타당성조사; 국가회계; 발생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6881
Table Of Contents
Ⅰ. 머리말
Ⅱ. 재정개혁의 출발점으로서의 국가재정법 제정
1. 입법배경
2. 주요내용
3. 앞으로의 과제
Ⅲ. 재정법제의 주요 쟁점
1. 중기재정계획제도
2.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
3. 국가회계제도의 개혁
4.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Ⅳ. 요약 및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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