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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규제기관과의 관계 :이중규제의 문제와 영국의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의 모색
- Title
- 금융산업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규제기관과의 관계 :이중규제의 문제와 영국의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의 모색
- Author(s)
- 최승필
- Publication Year
- 20-Dec-2008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5 Page. 305-335, 2008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이중규제; FTC; FSC; FSA; OFT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는 말
Ⅱ. 금융산업 규제의 특징과 규제당국
1. 금융산업규제의 특징
2.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규제당국
Ⅲ. 공정위와 금융위의 권한 경합과 이중규제
1. 법률적 근거를 통해서 본 권한의 경합
2. 공정위와 금융위의 이중제재
Ⅳ. 이중규제의 해결을 위한 공정위와 금융위의 새로운 관계의 모색
1. 기관상호 간의 양해(Understanding)에 의한 해결과 문제점
2. 외국의 사례에 대한 검토 - 영국의 경험을 통하여
3. 정책적 시사점과 새로운 입법의 방향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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