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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집회와 시위에 관한 소고
- Title
- 프랑스법상 집회와 시위에 관한 소고
- Author(s)
- 한동훈
- Publication Year
- 20-Dec-2008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5 Page. 245-270, 2008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집단적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공적 질서; 프랑스 법체계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랑스의 집회에 관한 법제
1. 집회의 개념
2. 집회의 자유의 역사적 전개
3. 공적 집회(réunion publique)와 사적 집회(réunion privée)의
구별
4. 공적 집회에 대한 법적 규율
Ⅲ. 프랑스의 시위에 관한 법제
1. 시위(manifestation)의 개념
2. 시위에 관한 법적 규율
Ⅳ. 프랑스의 불온다중에 관한 법제
1. 불온다중의 개념
2. 불온다중에 관한 규율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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